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징계 규칙 내규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징계 규칙 내규

제정:2022.03.02.

개정:2024.02.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무국 운영규정 제56조(징계) ②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운영 규정 제2조(직제 및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징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을 말한다.

제3조(징계의 효력 등) ① 파면 및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그 의결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간, 해임은 3년간 체육회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징계 의결을 받은 날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1회 감봉시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삭감하되,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시간외근무수당, 당직수당 등 실비면상적 수당은 제외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⑥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당직수당 등 실비변상적 수당은 제외한다.

⑦ 본회 직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지급에 있어 징계처분자 및 직위해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1. 징계처분자

가. 징계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기간에서 제외

나.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년도의 성과급 지급제외

다.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제외

라. 그 외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최저 지급률 또는 최하위 등급 적용

2. 직위해제자인 경우 직위해제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며, 최저 지급률 또는 최하위 등급 적용

⑧ 이 내규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조(징계의결요구서) 사무국장은 직원이 사무국 운영규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등(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비위 대해서는 회장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된다.

제5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본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요구권자가 제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인지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적용한다.

⑥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과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 또는 제6조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직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청렴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8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면제)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본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본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이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사무국 운영 규정 제2조의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포함한다. <개정 2024.0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橫領)ㆍ배임(背任)ㆍ절도ㆍ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 채용비위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가중) ① 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징계시효 기한 내 3회 이상 채용비위 시 위원회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결 기간)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문과 진술)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 사실 및 출석을 징계대상자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서의 작성) ① 위원회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14조(의원면직 등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희망퇴직을 제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의결보고 및 집행)  ① 위원회가 징계결정 등(징계부가금 부과 및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의결 등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징계결정 등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징계부가금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의 의결기관,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③ 회장은 징계의결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의 한 결과 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서 확정한다.

④ 재심의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재심의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 처분일에 소급한다.

제17조(음주운전 여부 점검)  ① 본회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포함)은 매년 1월중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운전경력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리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 관리운영과는 해당 ｢운전경력증명서｣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직무와 관련하여 횡령(橫領)ㆍ배임(背任)ㆍ절도ㆍ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비위, 채용비리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제1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회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마. 불문경고 1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회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및 경고·주의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 상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2022. 03. 02.)

(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21.)

(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4.02.21.>

징계기준(제7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1의3]과 같음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부작위ㆍ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카.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1의4]와 같음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3]과 같음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장은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제1호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장은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4. 제1호마목에서 "부작위"란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6.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직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직원 나. 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별표1-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

(예: 견책→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지침, 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회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별표1-3] <신설 2024.02.21.>

초과근무수당 및 여부 부당수령 징계기준(별표1 제1호제다목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1-4] <신설 2024.02.21.>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별표1 제7호제가목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ㆍ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3] <개정 2024.02.21.>

음주운전 징계기준(제7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7.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4] <개정 2024.02.21.>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6조 및 제7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5] <개정 2024.02.21.>

	징계의 감경기준(제9조 관련)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9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제4조 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 속		직위(급)
		한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주 소
징계사유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제12조 제2항 관련)

인적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위(급)
	④ 주 소
⑤ 출 석 이 유
⑥ 출 석 일 시
⑦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징계 내규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제12조 제2항 관련)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서/징계부가금 의결서(제13조 및 제15조 관련)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제15조 제3항 관련)
인적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소속	④직위(직급)
	⑤주소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⑥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 사유 ⑦
본인 감면 의결 신청 여부 ⑧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5조 제3항 관련)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징계ㆍ징계부가금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제16조 제1항 관련)
재심의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④직위(직급)
	주소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사항
재심의 요구 사유
위 재심의 요구 사유에 의거 징계ㆍ징계부가금 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재임의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