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차량 관리 규정

제정 : 2022. 11.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소유차량의 운행,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차량관리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소유차량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차량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관장) 본회 차량의 관리는 관리운영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차량관리, 정비 및 운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를 둔다.

제4조(차량관리방법)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 및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5조(차량관리대장) 주관부서의 장은 본회 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력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번호, 차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2. 주요 사용목적, 배기량

3. 보험금액, 기간과 보험증권번호

4. 검사일정

5. 기타 차량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6조(취득 및 처분) ① 차량을 신규 구입 하거나 노후 차량을 교체할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 기간이 차종·차형별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은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차종·차형별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 고장 등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차종·차형별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 자동차 정비사업체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기타 회장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차고) 본회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해 사무국 주차장을 차고로 운영하며, 운행 종료 후 반드시 차량키는 주관부서에 반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 지정하여 배차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숙박하여 출장하는 경우 배차 신청·승인으로 차고지 별도지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차량운행관리

제9조(배차신청·승인) ① 업무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 배차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청에 대한 우선순위는 업무의 중요성 및 긴급성에 의하며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4. 차량 사용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의 운행은 운행 전일 승인을 득한다.

제10조(차량운행) ①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② 본회 차량을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를 목적으로 운행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할 수 없다.

③ 본회 업무외에는 사적인 일에 본회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운전자는 운전 시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운행 중 사고 또는 차량의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사고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 및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당해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별도로 한다.

제11조(특별운행)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을 특별운행 할 수 있다.

1. 본회 가맹단체에서 공식적인 대회 기간 중 선수 수송이 필요한 경우

2.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긴급을 요하거나 당직·비상근무 지원 경우 등

② 제1항의 경우 운행은 배차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한다.

제12조(차량반납) ① 운전자는 배차 신청 시간 내에 차량을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 반납 시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정확히 기재하고 차량 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관리 및 정비) ① 차량 관리 담당자는 차량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중 고장 또는 정비사항의 발견 시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차량 관리 담당자는 주관부서장에게 차량수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자 임의로 교환·수리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7호 서식)은 매월 말 집계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도록 한다.

제14조(유류구입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등 공급자와 유류 등 공급가를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매 주유시마다 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며, 매월 말 집계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고, 주행거리와 주유량은 차량운행일지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전자 의무

제15조(근무지침)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햐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주관부서 장의 승인없이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채차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 행위

제17조(주의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안전벨트 착용 및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고처리 및 보상

제18조(사고보고) 차량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 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9조(보상)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시말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2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관련

차종․차형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

차 종	차 형	배 기 량	최단운행 기준연한
승용 (업무용)	대형	ㅇ배기량 2000㏄이상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중형	ㅇ배기량 2000㏄미만 ~ 1500㏄이상
	소형	ㅇ배기량 1500㏄미만 ~ 800㏄이상
	경형	ㅇ배기량 800㏄이하
	지프형	ㅇ자동차관리법에 승용으로 분류되는 지프형차
승합	대형	ㅇ승차정원 35인 이상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
	중형	ㅇ승차정원 16인 이상 25인 이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소형	ㅇ승차정원 12인 이하
화물차	대형	ㅇ적재적량 6톤 이상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중형	ㅇ적재적량 2.5톤 이상 4.5톤 이하
	소형	ㅇ적재적량 2톤 이하
특수차	특수 작업차	ㅇ도로운영차량법에 의한 특수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차 량 이 력 부

1. 차종 및 형식
등록번호			차종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구입일자			구입가격		원
구입처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 (명 칭)		법인 번호
	주소
2. 제원
길이		㎜	너비		㎜
높이		㎜	총중량		㎏
배기량		cc	정격출력		Ps/rpm
승차정원		명	연비		㎞/l
기통수		기통	연료의종류
3. 검사 유효기간
유효기간		검사장소		주행거리		비고
				㎞
				㎞
				㎞
				㎞
				㎞
4. 보험사항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증권번호			보험처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 제2항 관련

서 귀 포 시 장 애 인 체 육 회 등록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차량관리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 등록)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등 록 번 호	⑥ 등록 또는 말소 등록 일자	⑦ 비 고
첨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배차 신청(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		과 장		결재		차 량 배 차 승 인 서 NO.
								차량번호		운 전 자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 부터 일 시 분 까지							배차일시	년 월 일 시 분 부터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행 선 지
용 무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사 용 자
유 류			차량번호					유 류		운행거리	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 관리운영과장 귀하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리운영과장 (인) 운전자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제5항 관련

사 고 경 위 서	결재	담 당	과 장

사고차량	차종 : 차량번호 :
운전자 및 동승자
운행구간
사고내역	※ 사고원인, 피해 또는 가해 상황 등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
사고처리	※ 차량수리, 보험처리 등 내역을 기록
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보고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

[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제2항 관련

<앞면>

	차 량 운 행 일 지		결재	담 당	과 장

차량번호		운행 상황	전일누계	km		유류 수불 현황	전일잔량		L
							급 유 량		L
			금일운행	km
운전자	(인)
							소 비 량		L
			누 계	km
							잔 량		L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 행 (km)	운행 확인
					출 발			도 착

<뒷면>

	자 동 차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태	비고	점 검 내 용	상태	비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3. 운행 후 점검개소
가.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가.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나. 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			나.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다. 에어크리너 (오일레벨)은?			다. 케이블 및 체인은?
라.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라. 정차시 고정장치는?
마.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마. 정비 및 청소공구는?
바. 브레이크 장치는?			바.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사.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사. 열쇠보관은?
아. 연료 및 조향장치는?			[ 기 타 기 재 사 항]
2. 운행 중 점검개소
가.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나.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다. 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			범례 : ∨양 호 △요수리 ×요교환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 제2항 관련

차 량 수 리 신 청 서				결재	담 당		과 장
차량번호			차종
수리일자
소요예산
예산과목	구분(□보조금 / □자부담)					예산통제
	관
	항
	목
	세목
수리내역
상기와 같이 차량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 제4항 관련

	차 량 정 비 대 장		결재	담 당	과 장	사무국장
(00월)

① 차량소속			② 차 명
③ 등록번호			④ 년 식
⑤ 차대번호			⑥ 등록년월일
정 비 내 용
년월일	수리내용	수량	단가	금액		정비업체	확인자

[별지 제8호 서식] 제14조 제2항 관련

유 류 수 불 대 장

20 년 월	담당자	과 장	결재

번호	일 자	차량번호	유 류		유 류 비 용
			주유(L)	누계(L)	금액	누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