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2021.07.12.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35조(각종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장애인체육계의 공적에 대한 표창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를 하고 가맹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성원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 중재하여 합리적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장애인 체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회와 본회 가맹단체 및 읍·면·동 지회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 및 선수, 기타 구성원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체육상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간의 분쟁, 비리, 부정, 기타 등의 사유로 대립이 계속되어 조정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본회 규약 및 모든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징계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중인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장 표  창

제7조(종류) 본회의 표창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표창 종류는 정부 및 지자체 포상과 지자체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가맹단체 및 읍·면·동지회장, 유관기관장 추천으로 표창하는 체육상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부문

2. 지도부문

3. 공로부문

4. 연구부문

5. 심판부문

제8조(절차) ① 모든 표창은 가맹단체장, 유관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심의 결정하며 회장이 확정한다.

② 본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제10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 1호> 공적 요약서 및 <별지 서식 2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징  계

제11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는 물론 모든 가맹단체와 읍·면·동지회는 당해 단체의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종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는 자격정지, 출전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

2. 경징계는 경고 및 근신과 각종 육성지원금(우수선수육성지원금, 가맹단체행정운영비, 대회참가보조금 등)의 중단 및 환수로 한다.

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14조(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제15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제16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척 및 기피)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인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혐의자는 당해 단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 단체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5조 내지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여 결과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당해 단체의 재심사 결과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단체의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당해 단체의 재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5조 내지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 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당해 단체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 의결) ① 당해 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겨우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해 단체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결과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본회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회의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당해 단체는 그 결정 결과에 따라 이를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당해 단체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징계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이사회(전체 이사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케 하여 징계 의결 고의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전 제1항, 제2항, 제3항의 징계 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 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단체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본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징계의 보고) 당해 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당해 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인준 및 분쟁조정중재

제25조(임원의 인준)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써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분쟁조정중재) ① 임원간의 분쟁, 구성원간의 분쟁, 비리, 부정 등의 사유로 대립이 계속되거나 제규정 등 의무 불이행으로 파행이 지속되어 조정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분쟁 조정 중재를 전담할 위원을 선임하여 조정 중재토록 한다.

② 전담위원은 당해 단체 또는 임원·구성원에 대하여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위원회에서는 당해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로 분쟁조정중재안을 결정하고 분쟁 당사자를 조정 중재한다.

④ 본 위원회의 분쟁 조정 중재안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이사회에 회부하여 이사회에서 분쟁 조정 중재안을 결정토록 한다.

⑤ 분쟁 당사자는 본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경비지급) 본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각 가맹단체의 상벌규정은 이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정토록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0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호>

공적요약서(개인)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세)
		(한자)
수공기간		년 월					가족사항
주요경력		○ ○ ○ ○
과거포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공적요지) 1. ○ ○ ○ 2. ○ ○ ○ 3. ○ ○ ○ ※ 250 ～ 300 이내로 핵심공적만 기재
작성자						확인자
직급			성명	□		직급					성명	□

공적요약서(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단 체 구성개요		※ 단체내의 조직과 구성원의 직급․인원수 기재
(공적요지) 1. ○ ○ ○ 2. ○ ○ ○ 3. ○ ○ ○ ※ 250 ～ 300 자 이내로 주요실적만 기재
작성자					확인자
직급			성명	□	직급				성명	□

<별지 서식2호>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 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 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예) 대표이사, 공무직, 청원경찰, 주무관 등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별지 서식3호>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범죄사실 여부

○ 지역여론

○ 공적사항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인)

<별지 서식 4호>

표    창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서식 5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서식 6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서식 7호>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벌위원회규정 제15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상벌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